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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0. 3. 20. 선고 4283형상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1)형,017]

4283형상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1)형,017] 【판시사항】 가. 연속범중의 일부행위에 대한 위법과 상고이유의 적부

선고일	1950.03.20 기타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법원조직법 제29조 ...

판시사항

가. 연속범중의 일부행위에 대한 위법과 상고이유의 적부 나. (가) 남로당산하단체인 민주애국청년동맹의 동맹비징수행위의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자금되는 성격과 공지의 사실 (나) 남로당산하단체지정가입의 동맹비징수행위에 관한 협의와 국가보안법 3조와의 관계 다. 종합증거 중 일부불비와 사실인정의 능부 라. (가) 공소심판결과 공소이유 무표시의 요부. 및 공소심이유유무를 결정하는 표준 (나) 검사공소의 경우와 공소심의 미결구류일수의 통산

2.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판시사항】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판결요지】

전기사실을 인정할 만한 적극적 증거로써 1, 피고인 1은 동년 11월 중순경부터 동 4284년 2월 상순경까지 배 피고인 5에게 상세히 말하지 않고 생고무 5돈가량을 임의소비하였으나 공장복구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니 전기지 4,5차 피고인 김탁 증명원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드라도 전기 증명서를 발부하여 달라고 허위사실인 것을 솔직히 말하였고(기록 제1책72정

1, 2, 3등은 동회사급료로 근근호구하는 정도의(기록 제1책 제70정내지 제72정)무자력이고 열국이 한국의 자주경제를 수립코저 거액의 물자를 도입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피고인등은 국가민족의 휴척은 불순하고 자기네의 번영만을 기도하고 거액의 물자를 횡령하고 더구나 국가재정이 여하히 되든가 교묘한 수단으로 비밀장부를 비치하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것은 국가민족의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민법 제400조 민법 제401조 민법 제534조 민법 제537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3. 대법원 1951. 2. 19. 선고 4284형상84 판결

[강간치상독직피고][집1(2)형,001]

4284형상84 판결 [강간치상독직피고][집1(2)형,001] 【판시사항】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판례요지】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강간치상을 결정함은 범죄사실을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요 공소사실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유】 변호인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1점은 검사의 공판청구서 기재의 기소 사실 (1)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3년 12월27일 오후10시경 백산지서에서 부역혐의로 동지서에 구금중인 (주소 생략) 거주 처녀 공소외 1을 취조하다가 열정을 야기하고 동 지서주임 공소외 2 방으로 동녀를 인치하고 자기요구에

9는 당년 72세의 노쇄한 부녀(기록294정)로서 오인의 사회경험상 기 증언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녀의 증언중 피해물품의 내역에 대한 공술에 있어서 기 품종명시가 급 열거의 순서등(기록245정)이 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신문조서 기재중(기록236정)의 동인의 공술로서의 기 품종명시가 급 그 열거의 순서등과 완전히

선고일	1951.02.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한환진
사건명	강간치상독직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77조 형법 제181조 형법 제195조 형법 제196조 형사소송법 제344조 ...

판시사항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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